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중국 언론 ‘경고음’
한국과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핵잠수함) 건조 및 관련 핵기술 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불편한 반응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이 매체는 한·미 협력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국내 전문가들의 핵확산 우려와 비판을 부각했다.
이는 한·미가 핵잠수함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 관련 핵심 기술 전반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온 직후의 일이다. 중국 언론이 이를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시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최근 한·미 협력 논의가 국제사회 전략 질서의 중심 어젠다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미, 핵잠수함·핵연료 기술 동시 협의 합의
한국 대통령실 안보실장 위성락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한·미가 내년부터 핵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핵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한국이 단순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설계 논의를 넘어, 핵 연료 주기 전반에 관한 기술 협력 가능성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핵잠수함 운용에는 고농축 우라늄 연료와 관련 기술이 필수적이므로, 양국의 논의 범위가 확대된 점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중국 전문가 “오커스 선례 반복”…비확산 논란 제기
글로벌타임스가 인용한 중국 군사분석가 쑹중핑은 한·미 협력을 두고 “미국이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프로그램으로 나쁜 선례를 남겼고, 이제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협력체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쑹중핑은 “미국이 동맹국에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중국이 한·미 핵협력을 단순한 방위 차원을 넘어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국에 핵잠수함 필요 없다”는 중국식 논리
쑹중핑은 이어 “한국은 해양 국가이기는 하나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협하고 소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군비 경쟁과 공격적 의도로 해석하는 프레임이다. 그는 특히 “일본까지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많아질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 전문가의 이런 발언은 핵잠수함 확산이 지역 안보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논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중국 외교부 “비확산 준수” 공식 경계
중국 정부는 언론 보도 이전에도 한·미 핵잠수함 논의에 대해 공식적인 경계심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지난 10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직접적인 비판 대신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외교적 경계 성명이었으며, 중국이 한·미 협력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잠수함 기술은 핵 연료 주기와 직접 연관된 고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핵 비확산 규범과 전략 자산 확장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이번 논쟁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