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군사조약 꺼내든 라브로프, 인태 안보 지형 흔든다
러시아가 대만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 편에 설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는 단순한 외교적 지지 표명을 넘어, 실질적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평가되며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러시아가 2001년 체결된 중러 군사조약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즉흥적인 수사가 아니라 조약에 근거한 전략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1년 조약 꺼낸 세르게이 라브로프
“대만은 중국의 일부”…군사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될 경우 2001년 체결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에 따라 중국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조약은 양국이 국가 통합과 영토 보전이 위협받을 경우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라브로프는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로 규정하며,
✔ 어떤 형태의 대만 독립도 반대
✔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
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외교 수장에서 조약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군사적 행동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2024년 한 해만 11차례 연합훈련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군사 협력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다.2024년 한 해에만, 대양-2024, 북부연합-2024, 해상연합-2024 등 총 11회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들은 동해·오호츠크해·태평양 해역에서 진행됐고,일부는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으로 이어지며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중러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연합훈련 빈도를 더욱 높이고, 일본·대만 인근 해역에서 무력시위를 확대해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을 약화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실질적 지원 정황도 포착
“대만 침공용 장비 거래 진행 중”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러시아가 중국에 공수부대용 장비 세트, 대만 침공에 활용 가능한 특수 낙하산 시스템
을 제공하는 2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중러 협력이 단순한 정치적 연대 수준을 넘어,특정 전장을 상정한 군사 지원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반도 안보에 직격탄
중러 군사 밀착은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만 3천 개 컨테이너 분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수출했고,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 파병된 사실도 확인됐다
여기에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은 일방이 공격받을 경우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국방 전문가들은 중·러·북이 사실상 반미 군사 블록을 형성하며 한미일 동맹을 압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만 유사시 한반도,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중국의 공격 목표에 포함될 수 있어, 한국 역시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국방부 안팎에서는 한미일 연합 대응 체계 강화, 독자적 최소억지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러의 공개적 연대 선언은, 인도 태평양에서 ‘신냉전 구도’가 이미 현실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