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65조 8,642억 확정 7년 만에 최대 증가폭
국방부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7.5% 증액된 총 65조 8,642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9년(8.2%)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최근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전력 운영비와 무기체계 개선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모두 크게 늘면서, 군 전체의 전력 유지와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된 셈이다.
이번 증액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나 기존 예산의 보전뿐 아니라, 향후 군사 전략 변화와 병력 여건 개선, 미래 무기체계 확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된 포괄적 결정이다. 국방 당국은 이를 통해 향후 5~10년 내 군의 전투력 유지 및 증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위협 대응 위한 3축 체계 강화 예산 8조8,387억
특히 내년 예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예산 증액이다. 3축 체계 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해 총 8조 8,387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이 중 미사일 방어망 등 방어 체계에 1조 8,126억 원, 대량 응징 보복 전력 확보에 7,121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적 도발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 타격을 가능케 하는 킬체인 체계와 감시·정찰, 지휘 통제 체계 강화에도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감시,정찰 및 통합 전력 운영을 위한 예산은 5조 2,639억 원, 지휘통제 체계에는 1조 501억 원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단순 방어를 넘어서, 전방위 억지와 대응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은 기존의 방어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적의 공격을 ‘사전 억제’하거나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비정규전 위협, 정보전과 같은 복합 안보 위협에 대비하려는 전방위적 대응 체제 구축이 본격화된 것이다.
병사 복무 여건 개선 + 드론 전사 양성 계획 확대
이번 국방비 증액에는 단순 무기 예산뿐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 여건과 병력 운영 환경을 개선하려는 변화도 포함되었다. 군인 당직비가 평일 2만 원, 휴일 4만 원에서 각각 3만 원과 1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잦은 부대 이동이 많은 군인들의 이사 화물비 지원도 현실화되었다. 이는 군 복무의 질을 높이고, 병사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개선을 위한 조치다.
또한, 내년부터는 ‘드론 전사’ 양성 예산이 당초 20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방위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크게 확보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 무인 체계와 미래형 무기 연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드론 전투 병력을 늘리고, 3축 체계의 감시 및 대응 능력을 드론과 연계해 정예화하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 변화 속도와 무인화 전환이라는 세계 군사 트렌드에 맞춰, 병사 복무 여건과 체계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한국 군이 단순한 방어군을 넘어 ‘미래형 국방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부 항목 감액…예산 편성의 현실적 조정
물론 모든 분야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내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사관 및 군무원의 인건비는 오히려 감액됐으며, 전체 감액 규모는 약 4,305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국방부는 이 감액이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편성됐던 정원 대비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로 군은 무기 구매, 유지비, 보급비 등에서 낙찰가와 계약 여건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가 많아, 예산 집행 여유가 예상된다. 즉 감액이 있다고 해서 전체 군사력 유지와 강화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했던 원안은 8.2% 증액이었지만, 실제 통과된 예산은 7.5%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7.5%라는 수치만으로도 최근 7년 내 가장 큰 증가폭이라는 점에서, 한국 군의 전력 유지와 현대화에는 충분한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력 강화, 미래 국방 구조 재편의 출발점
이번 국방비 증액은 단지 한 해 예산이 늘었다는 의미를 넘는다. 각종 무기 체계 확보, 복무 여건 개선, 미래 전력 투자 등 여러 축에서 전면적인 국방 구조 재편의 출발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과 주변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단순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억지, 대응, 미래 전력 확보까지 아우르는 복합적 국방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병사들의 복지와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군 내부의 안정성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것은, 장기 복무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다. 드론 전사 양성 등 미래형 전력 확보는 앞으로 다가올 무인 전쟁, 정보전, 첨단 전장 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예산을 통해 단기 위기를 넘기는 것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국방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